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구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상호출자 현황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8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 관련 후속 조치 사항이다.
개정안에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상호출자 기업집단을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상호 · 순환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 · 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한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는 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중 공시 의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각 집단별 자산 기준도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제도 또한 개선했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여 시장 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 지배 구조 개선 등을 유도한다.
‘
채무 보증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대기업 집단 지정을 통지한 날부터 순환출자 등이 적용됨을 명시했다.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 기구의 설립 등과 관련하여 기업결합 신고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에 분쟁 조정 의뢰 권한을 부여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들과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 공정위의 분쟁 조정 의뢰 권한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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