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은 2013년 7월 18일(목) 16:00 교육부 중회의실에서 2013~2015년도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는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 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으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이 상호 협력과  신뢰의 원칙하에 이루어졌다.

지난 2012년 8월 28일 자유교원조합이 교육부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여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 간 4차례의 실무협의가 진행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노조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간 협력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교원수당을 인상하기로 노력하며,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복지포인트를 상향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헌법교육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교원의 안보관을 강화하고, 행사 개최시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도록 노력하는 등 총 30개조 59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사항에는 교육부가 소수 노조에게도 조합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며, 상호간 반기별 1회 교육정책 간담회의 운영과 국내․외의  우수 사례를 시찰연수 실시, 노조 활동 중 재해발생시 공무상 재해로 인정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교원 근무 조건 및 처우 개선에 있어 교원 업무관리 시스템 개선과 학급 수 기준의 교원 배정 실시, 교사 정원을 확대하여 OECD 평균치에 근접하도록 교사의 근무 환경과 복지 수준 향상, 공문 및 보고 사항 줄이기, 휴일·방과 후 교원의 근무는 교사의  휴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강제성을 띠지 않은 자율적 운영, 수당 인상(원로, 교직수장 5만원, 담임수당 4만원, 부장수당 3만원), 직무 발명 제도 도입, 교원 휴양 및 복지 시설의 건립, 교원의 성과급은 매년 3월 이전에 지급, 교원의 복지 포인트 상향 등이다.

 

그리고 교사에게 '강력한 학생 지도권’을 부여하고 인성 교육 강화하며 교육기관의 행사 개최 시 국민의례를 의무화하고 교사 연수 시 안보교육 1시간 확보, 선행학습 금지와 선행 학습자에 유리한 평가 금지,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수업 일수 및 시수 감축 등이다.

한편 이번 단체 협약은 교원노조와 산하 지회․분회 및 국․공립 교원과 교육부 산하 교육청․교육기관․학교의 노조 조합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