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기회복 모멘텀이 4분기 이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9조원 이상을 유효수요 확대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경기회복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해 내수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국익과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한·중, 한·베트남 FTA 비준안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 노사의 자구계획 동의와 관련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를 계기로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대주주, 채권금융기관, 노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계기업과 관련 “채권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해 신속한 구조조정 착수 하겠다”며 “노령화에 대비해 900조원대인 공·사적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금융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통해 서민들의 김장비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며 "충남 서부권의 비상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보령댐 도수로 건설 산업의 조기 착공에 예비비를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 재정 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 높여 집행규모를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재해특별교부세'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다.
동절기 이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완료해 연말에 발생할 수 있는 불용 예산을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도 기존 87.2%에서 88%로 높여 잡고, 지자체들의 추가경정예산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집행을 6조1,000억 원 가량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수가 양호한 수준을 보이면서 지자체들이 추경을 확대할 여력이 생긴 것으로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경 예산 과목별 과부족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정리추경'도 통상 실시 시점이었던 12월에서 11월 말로 앞당겨 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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