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에 이어 교육 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도록 대학 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겠다"며 “프라임사업으로 인력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임사업은 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게 학과 통폐합 및 정원조성을 할 때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대학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내년부터 대학 당 50억∼200억 원씩 총 2,362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13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어난 만큼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악화는 없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은 우리나라의 큰 장점인 만큼 앞으로 더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재정준칙 방안 마련을 공론화하면서 성장률과 세입전망의 정확도 제고, 세입기반 확충,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페이고는 사업을 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추경 등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대책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서고 있다"며 “8월까지 감소세였던 백화점 매출은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1년 전보다 5.9% 늘어났고 대형마트 매출도 증가세로 돌아섰고 음식점과 슈퍼마켓, 정육점, 농축산물매장의 매출도 지난해 추석 대목보다 7∼14%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관련 “기존 기업 위주의 안전하고 반복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창업기업 등 모험적·창의적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정비 하겠다"며 "중소기업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별 역할 분담을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전략협의회에서는 방위사업청 인력구조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전환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기획득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정원 300명을 줄여 현역 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을 5대 5에서 3대 7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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