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과 ‘한중 품질검사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중 품질검사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그동안 대 중국 비관세 장벽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TBT/SPS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와 장관급 채널 신설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로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 중국 비관세 장벽 26건 가운데 50%인 13건이 TBT/SPS 분야에 속한다.
이번 MOU 체결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의 질검총국은 관련 분야의 관련 법률, 수출입 상품의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및 각종 관련 증명서, 통관에 관한 새로운 요건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 기업의 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 채널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손톱 및 가시인 비관세 장벽의 해소가 기대된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대중 교역 확대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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