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한 단계 향상되 개정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은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Protocol)에 서명했다.
ASEAN+3 경제장관회의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이번에 서명한 개정의정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요를 기초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현재 FTA의 다소 보호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정의정서가 발효하면, 연도별 협정관세인하 혜택에 더해 기업 친화적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FTA활용도 대폭 개선되어, 한국-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한 대(對)아세안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통관 절차의 개선 등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전자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공식 인정토록 협정문에 규정함으로써, 그간 일부 국가의 증명서 거부로 인한 기업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집적법/공제법)도 현행 국가단위에서 하나를 선택하던 방식을 개별 기업별로 유리하게 선택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를 한-아세안 FTA에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수출입 이전에 FTA혜택 향유 가능성을 기업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통관 관련 정보와 문의처 공개도 의무화함으로써 FTA활용기업의 정보접근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다소 보호주의적으로 활용되던 상호주의 제도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사아․미얀마․싱․베)과는 ‘적용을 중단’, 여타 4개국과는 대상품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모든 당사국별 2024년까지의 연도별 적용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정에 첨부하였다.
그간 일부 국가들이 자국법령에서 FTA세율을 모호하게 제공해 우리 기업의 FTA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도별 관세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전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의정서 발효시점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하나 이상이 국내절차 완료를 여타 당사국에 통보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모두 개정의정서가 2016. 1. 1. 발효할 수 있도록 당사국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절차 없이 관련법령 개정으로 국내절차가 완료된다.
한편, 그간 제도 개선협상과 더불어 이루어진, FTA 상품양허 개선 관련 추가자유화 논의도 금번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유화 수준과 방식에 대한 기본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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