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식품업체와 제약사들이 자체 유통망 없이 영세업체들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위과장광고와 소비자 피해 보상의 책임을 피해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최근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식품의 위탁판매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10여개의 제약 및 식품 대기업들이 자체 유통망 없이 영세 판매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허위과장광고와 소비자 피해 보상의 법적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O사 Y사 I약품 K제약 S제약 등 10여개 대기업들이 방문판매 혹은 다단계,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영세 판매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이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펼쳐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들은 제품의 특성상 허위 과장광고에 노출되기 쉬운 리스크를 영세 판매업체들을 통해 해소해 이익만 거두고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전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위탁 판매업체들은 특히 제품판매 시 대기업인 제조사의 영업부 혹은 사업부를 사칭하고 해당기업의 유니폼을 입거나 배지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효능이나 성능도 ‘1년 동안 키 5cm 성장 책임보장’, ‘세끼 다 먹고 3개월에 10kg 감량’, ‘치매 예방에 특효~’ 등 허위 과장 광고로 유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장담하거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인 양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러나 효과와 기능을 강조해야만 판매로 연결되는 제품이다 보니 판매업체가 허위 과장하는 구조를 알면서도 제조사 측이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적지 않다.
판매업체들은 정작 효과가 없어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할 경우 ‘개인차’, ‘사용설명서대로 섭취하지 않은 탓’이라며 막무가내 식 버티기에 들어간다.
민원 해결이 안 돼 제조사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답은 “제조만 할 뿐 판매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판매업체에 허위 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등의 맥 빠지는 안내가 전부다.
법적인 소송으로 번지더라도 제조사는 판매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면 모든 책임을 벗어나고, 영세 판매업체는 위탁 계약해지로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소비자들만 모든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소비자 민원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와 대행업체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제조사가 기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어 앞으로도 제조사 브랜드만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위탁판매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입 전 제품의 제조원과 판매처가 같은 곳인지 확인하고 사후 문제 발생 시 교환, 환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광고심의마크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효능을 강조하거나 질병치료 등을 장담하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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