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영화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내용을 포함해,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방안, 국내 영화 촬영 시 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우선 문체부와 영화계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표준보수지침은 영화 제작 시 업무의 유형과 기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향후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 등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현장 영화인들의 보수가 현실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화촬영 시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근로자의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작진들이 안심하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2014년 영화 <어벤저스2>의 국내 촬영 이후, 공공장소나 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나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는 경우, 오히려 영화 촬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영화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론적 수준에서 규정했으며, 세부 사항은 고시나 조례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영상산업의 발전과 촬영 유치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영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 기준, 영상물 촬영 협조 기준 등,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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