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업체, 금융업계 등 민자사업 관계자와 서울시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침체되어 있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중 하나가 단순 적용돼 왔다.
최 부총리는 "제3의 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적 협의절차 등 페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해 민간투자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투자 절차의 소요기간이 현재보다 1/3로 단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0년간 민간투자사업은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다만, 최근 MRG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나 수익성 악화 등으로 투자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경제성장 둔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재정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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