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개성공단 일방 행위 중단하고 현안 협의해야”

북한/국방

최저임금 일방 인상 통보 비판…당국간 협의 해결 촉구

정부는 27일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단 현안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어제 노동규정 문제를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측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북측은 지난해부터 3통 합의 이행 지연,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방적 개정을 통한 기업인 억류 조항 신설, 그리고 세금면제 합의 불이행 등 공단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규정 등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3월 13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제의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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