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중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호스피스 수가(안)을 마련하였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의 주요 내용은, 급성기 치료에서 실시되지 않는 전인적인 환자관리,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환자와 대면 시간이 길어야 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하여 일당정액 수가를 기본 모형으로 하였다.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으며,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하였다. 또한,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로 하였다.
호스피스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기본병상)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5,000원(총진료비 221,000원/일)을 부담해야 하며, 간병을 급여 받을 경우 19,000원(총진료비 301,000원/일)을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번에 마련된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는 56개 전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적용토록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에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하여 입원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진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어 충분한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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