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3월의 보너스로 알려진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의 전환과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의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난 게 바로 올해 연말정산의 결과"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그 전에는 매월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주는 방식이었지만 2012년 9월 조금 떼고 조금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방식을 바꿨다"며 "원천징수 금액을 작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크게 하고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 2013년에 많은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와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그동안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게 골자인 세법개정이 이뤄졌다"며 "그 이유는 바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도 2014 연말정산 Q&A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생긴 여러 오해를 해명했다.

A.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며, 7000만원 초과자는 세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1600만명 근로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 세부담을 계산한 것으로 동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도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종래 ‘많이 내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와 맞물려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A. 2013년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적 방향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되,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층의 세제지원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는 정부의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계층에서 세부담이 증가된 사례만을 보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와 저소득자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을 환류시켜 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CTC)이 처음으로 지급되는데,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 재원으로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 등에서 소득세 증세 논란을 제기할 때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부의 재정소요 측면이나 자녀양육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로장려금(EITC)도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총 1조3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 2013년 세법개정 시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된 것으로 공제방식이 바뀐 것이지,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로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 추가공제로 자녀 1명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로 자녀 2명인 경우 100만원, 3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3자녀부터는 1명당 20만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으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환산해서 비교하면 세제혜택 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첫 해입니다. 3월까지 연말정산 신고된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종래 ‘많이 내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2012년 9월 이후 정책기조가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앞서 말씀드린대로 3월까지 연말정산 신고된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정 여부 및 개정 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A.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014년에 지급한 월세의 10%를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와 상관없이 전입신고와 입금내역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세부담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월세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새로이 지급하는 만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이전 무렵에 지급되므로 그 때에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