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능력중심 채용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부는 기재부·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것 역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과제이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서로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가 이런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유사 중복사업을 발굴해서 정비 대상 사업은 금년 예산부터 통합 집행하거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자율평가, 심층평가, 기금운용평가, 보조사업평가 등 사후 평가와 결산 결과가 예산 평가나 예산 편성에 제대로 환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종류의 평가제도가 따로따로 운영 되다 보니 유사 중복성 점검이나 심층평가와의 연계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사업평가와 결산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개혁에 대해서는 “보신주의 행태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 체계를 거둬내는 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기술금융, 모험자본 등 창조금융인프라를 정비해 왔지만 아직 만족하기에는 이르다”며 “창조금융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실물 부분에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IT 기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금융산업은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뒤쳐지고 있다”며 “IT와 금융의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금융산업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산업으로 육성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방식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별, 정책별로 따로 따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서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보고부터 부처 간 협업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6개 부처를 포함해서 전 부처는 올 한해 모든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협업을 통해서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행히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또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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