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가 통합되고 평가에 따른 등급도 공개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이들 기관의 정보공시 항목도 학부모 수요에 맞게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시설 간 비교 가능한 정보가 제공돼 학부모의 시설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통합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평가체계 통합 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가 통합되고 평가 등급도 공개된다.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자체평가→현장평가→종합평가(평가위원회)의 3단계로 진행된다.
내년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통한 철저한 현장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평가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를 적용하며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과 평정사유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최고 등급인 ‘매우우수’ 등급 시설의 경우 평가부담을 경감시켜줄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평가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평가항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공시 통합 방안’도 논의·확정됐다.
정부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6항목 34범위)·유치원(7항목 18범위)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했다.
이번 통합은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급식, 건강·안전, 교육·보육비용, 교직원 등 학부모가 알고 싶어하는 항목에 대한 공개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원비는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며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는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 요구도·활용도가 낮은 정보는 현장의 업무부담 개선을 위해 간소화한다.
통합항목은 시스템 개편, 법령개정 등을 거쳐 내년 10월에 적용되며 앞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제도 개편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미래인적자원 개발,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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