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그동안 불만이 지속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된다.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CT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면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돈을 받아서도 안되며 MRI은 급여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고, 초음파는 급여기준 이외에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눠져 있는 등 급여기준의 원칙이 혼란스러운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약계 단체·환자단체·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한다.
아울러 이들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
http://www.hira.or.kr) 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26일까지(우편물 도착날 기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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