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전환 연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창와대)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시에 특정 군사작전상 임무 완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지시권한(예: 전시에 지정부대에 대한 임무ㆍ과업부여, 부대 전개ㆍ재할당 등)으로 지난 2006년 9월 14일 한ㆍ미 정상회담 시 한ㆍ미 연합사의 전작권을 한국군 단독 행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4월 25일 한ㆍ미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었다.
민 대변인은 또 “한·미 두나라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 차례 더 브리핑을 갖고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환되는 시점, 또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2013년 2월 북한의 핵 실험이 현실화됐고 3월과 4월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이 있어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 합의를 했고, 이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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