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쿠니오 미쿠리아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관세율(513%)이 검증단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WCO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17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관세행정의 최고 기구다.
이번 협조 요청은 쌀 관세율에 대한 검증절차 때문이다.
쌀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하지만 국제평균수입가격이나 적용되는 관세 등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 결과가 달라진다.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쿠니오 미쿠리아 WCO 사무총장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해 WCO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증대, '민간부문-국제기구- 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수출입 애로요인 해소 등 무역 원활화 및 관세제도 선진화와 관련한 WCO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주 차관은 기재부가 지원하는 WCO의 개발도상국 공무원 능력배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WCO에 한국인 청년들이 더 많이 채용되는 한편, 한국인의 WCO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미쿠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무역 원활화 등과 관련한 한국의 선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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