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범정부적인 폭염 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폭염피해 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경보시에는 CBS(휴대폰재난문자서비스), 방송사 재난문자방송을 통해 시청자와 휴대폰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전광판, 마을앰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며,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
둘째, 무더위 쉼터를 재정비하고 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
무더위 쉼터를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변장소로 재지정하고,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금융기관(농협은행 등), 종교시설, 쇼핑센터 등 민간시설 참여를 유도하며, 쉼터 간판을 부착하는 등 무더위 쉼터를 일제 정비했다.
경로당·마을회관·주민센터·아동센터·수련관 등이 지정되어 냉방비 등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12년 37,218개소 → `13년 39,789개소로 ‘12년 대비 2,571개소 증)은 재해구호기금을 쉼터 냉방비용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포한한 냉방비를 전국 경로당(62,000여개소)에 월 5만원씩 한시적(7~8월)으로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연초에 특별교부세 293억 일괄 지원, 설치신고된 경로당 개소당 월 5만원 지급(국고 25%,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한다.
셋째, 무더위 쉼터를 전산관리(NDMS 입력)하고 지자체는 특보 발령시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휴일·공휴일 개방 및 열대야시 야간 연장 운영(18시 → 22시)이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절전대책으로 냉방 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쉼터로 지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내온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해 쉼터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했다.
또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521,759명)의 건강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지자체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상황 실태를 점검(7~8월)할 계획이다.
재난도우미(68,807명)를 활용해 건강상태 확인 등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상자↔돌보미↔대상자 친지간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재난도우미는 어르신돌보미(8천명), 재가관리사,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2천명) 등 전국적으로 6만 8천여명으로 구성되어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등 수행한다.
또한, 폭염 피해사례가 발생한 노숙인, 쪽방촌 주민에 대해 폭염 대피장소 운영, 건강체크 등 응급구호 및 쪽방거주 환자·거동불편자 1일 1회 방문간호 등 특별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넷째, 체계적인 ‘폭염 건강피해 감시 및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응급의료기관(434개)의 응급실 내원 온열질환자 사례를 집계하여 일일 폭염환자 발생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얼음조끼·얼음팩 등 폭염 대응 구급장비를 탑재한 119 폭염구급차(1,282대)가 신속히 현장 출동한다.
다섯째, 중대본-교육부, 지방기상청(5개)-시·도 교육청(17개)간 기상정보 전파 시스템 구축 및 Hot-Line 운영으로 폭염특보 발령시 학생들의 야외활동 자제, 휴교 조치 등 사전적인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여섯째, 농작물·가축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폭염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6.5~10.15)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가동한다.
폭염을 농업재해로 규정해 피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농어업재해대책법령 ’12.1월 시행)했고, 가축·농작물 폐사시 폐기비 지원근거를 마련(‘13.6월 시행)했으며, 폭염에 취약한 가축(소, 닭, 돼지 등 16개 축종)에 대한 실손 보상이 가능하도록 ‘가축 재해보험’을 운영한다.
일곱째, 전력수급대책을 비롯해 가스·정유시설 등 폭발 가능성 주요 시설 및 선로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지자체 폭염대책 철저 추진 및 운영 현황을 관리하며, 10월에는 금년도 폭염대책을 추진한 후 평가보고를 개최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기상정책자문관 운영’ 등 수범사례를 각 시·도에 전파하고, 지역 ‘기상담당관’ 운영(51개 기상대, 181개 지자체)으로 맞춤형 사전 기상·기후 정보 제공 및 대책수립을 지원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유관기관에서는 폭염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안행부는 앞으로도 소방방재청 및 관계부처 공동으로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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