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감면율을 13.0%로 잠정 집계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국가재정법은 3개년도(직전·해당·다음연도)에 걸쳐 항목별·기능별로 분류해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2013년 14.3%, 2014년 13.2%, 2015년 13.0%로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 예정인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2013년(실적) 33조 8350억원에서 2014년(잠정) 32조 9810억원으로 감소하고, 2015년(전망)에는 33조 548억원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2조 9810억원으로 작년 실적대비 8540억원(2.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험료 특별공제(2011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765억원), 근로장려금(1295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다.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6029억원)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3491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33조 548억원으로 올해보다 738억원(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6793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8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1326억원) 등이 증가요인이다.
임시·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32억원)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762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한편,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감사원의 의견을 반영해 그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했던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연간 약 4조 4000억원, 국세감면율이 1.6%p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기재부는 이번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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