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금융·재정을 비롯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경제팀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며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완화는 돈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개혁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점검·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책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반드시 추진해서 기대한 효과가 나야 한다.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점검해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당부의 배경과 관련,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 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면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처 전체가 한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2기 내각에 대해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이뤄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혁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혁신의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불편이 따를 수도 있고 기득권을 버려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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