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문구를 담았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한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이번 ‘공동성명’을 토대로 양국관계의 미래를 발전시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급에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창조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및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자고 뜻을 같이 했다.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초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의 기여도 합의했다.
나아가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두 정상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견해를 같이 했고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했다.
우리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했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와 ‘한국 관광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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