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최근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지켜나가야 할 기로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위축된 민간소비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광공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건설투자도 견고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공고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정부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6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제2차 현장점검 결과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 현오석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는 창업·재도전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성실실패자 재도전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간이회생과 회생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한국형 요즈마펀드의 전진기지로써 ‘상해 코리아 벤처창업투자센터’를 세우고 여성벤처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부처별 핵심규제 395건을 선정하고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실시를 위한 ‘규제비용분석센터’를 출범하는 등 규제개혁 분야도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하반기에는 3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집중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의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현장점검을 언급하며 “사업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실적보다는 기업의 잠재성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내용에 있어서도 연구개발(R&D) 등 자금지원보다는 해외마케팅이나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기업의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마케팅·지적재산권·해외인재 발굴 등 글로벌화 관련 서비스를 확충하고 자금지원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에너지·기후변화 신산업과 관련해선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관리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마련한 경제혁신포털의 시연이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이 포털사이트는 3개년 계획의 추진상항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는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대국민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산재한 정책서비스를 수혜계층별로 종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께서도 경제혁신포털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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