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와 현금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한 숙박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이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2일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신중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위장 법인을 이용해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구입한 의사 등이 포함됐다.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파티룸 등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소득을 숨긴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한 건설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판매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한 판매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1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된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 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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