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안전·문화 분야 등에 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재정운용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운용 개선, 재난대응 교육·훈련, 연구개발(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등 안전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할 일은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지키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하고 향후 3년간 600여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전면적 재정혁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는 중점 투자해 국민행복시대 구현 및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을 재정에서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경제 활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수증대 노력을 통해 총지출은 페이고 원칙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으로 지출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재원배분 방향을 보면 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 기초연금 시행 등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등의 분야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재정개혁 사례는 ▲기술료 세입 조치(1조원)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4000억원) ▲절전보조금 지원방식 개선(1조원) ▲설계기준 합리화(5000억원) ▲이차(利差)보전 전환(2조 500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세입구조 합리화(1조 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비정상적 관행 및 부처 간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재정개혁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 정부 예산안 편성’, ‘2014년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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