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중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한 지정이 취소된다.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사유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됐다.
이번에 강화된 지정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해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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