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공대 재정사업과 교수를 평가를 할 때 논문실적뿐 아니라 산학협력 등 실용적 성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공대 학생의 전공·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공학기초·전공과목 이수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미래부는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대학 평가가 SCI 논문 실적에 치중되고 산학간 대화·협력 부족으로 산업계 및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는 한계가 있어 이같은 혁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4년제 공과대학 졸업생은 연간 6만 9000명이며 인구 1만명당 공대졸업생은 10.9명으로 독일(5.5), 영국(4.4), 캐나다(3.7), 미국(3.3) 등과 비교해 양적으로는 훨씬 많다.

그러나 주요 공대의 전공필수 비중은 국내 A대 25.1%, B대 52.1%로 미 스탠퍼드대(81.5%), 조지아텍(72.1%) 등과 비교해 훨씬 적다.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서 엔지니어 배출정도(23위), 대학교육 경제사회요구 부합도(41위) 등이 주요국에 뒤처지는 등 전공지식과 실무감각·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대의 실용연구는 적고 우수성과 활용도 미흡한 상황이다. R&D 투자대비 기술료수익률의 경우 우리나라 과기특성화대(1.45%) 및 4년제 대학(1.05%)은 미국 전체 대학 평균(3.38%)의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및 교수평가 등 성과체계에서 실용연구·교육활동·산학협력의 활동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학도 재정사업 선정을 위해 SCI 논문수가 많은 교수를 채용해야 유리한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미래부 등은 이번에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통해 공학 교육의 현장 지향성을 높이고 우수 공학인재 양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음은 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이다.

◇ 대학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먼저 재정사업 평가지표가 개선된다. 재정사업의 선정·중간·결과 평가시 공학분야는 별도로 분리해 공학특성을 반영한 개별 평가지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학분야 평가 지표로 기술이전성과·기술료 등 연구성과 활용지표 및 향후 연구성과 확산의 기초가 되는 질적특허(해외·표준특허 등)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학과별 특성이 고려된 평가지표도 개발돼 SW분야는 학술대회 발표실적이나 공개소스 개발실적 등이 지표에 포함된다. 이밖에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실용적 평가 지표가 강화된다.

참고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경우 연구과제 중요성·독창성,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연구수행능력, 수행방법 타당성 등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와 같은 정량평가는 하지 않는다.

◇ 공대 교수채용·업적평가 시스템 개선

앞으로는 SCI논문이 없어도 우수한 산업체 실적만으로 공대 교수로 채용된다.

교수 채용 시 산업체 경력이 100% 연구실적에 적용되도록 유도하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규정’ 등에도 출연연 등 연구기관 경력은 100%, 산업체경력은 70% 이상으로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 평가를 개편해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각 분야별 장점 있는 교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교원 평가 모형이 ▲교육트랙 ▲학술연구트랙 ▲산학협력트랙 등으로 개편된다.

◇ 공과대학 재정사업 효율화

공대에 특화된 새로운 재정사업으로 스스로를 혁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공대 재정사업은 규모는 크지만 각각 나누어 추진돼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다. 참고로 2012년 미래부와 교육부, 산업부가 공대에 지원한 R&D사업은 8748억원, 사업 수는 96개에 달한다. 

이어 기존 재정사업의 재구조화와 신규예산 확보가 추진된다. 인력양성, 원천연구, 사업화 등 공대에 특화된 재정사업을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하며, 산업체 경력 교수 확보 우대 등 공대혁신방안 제안 과제가 반영될 계획이다.

◇ 공학전공·융합교육 활성화

공학기초 및 전공과목 비중이 공학교육인증제 학점이수 기준(기초과목 30학점, 전공 주제 54학점(설계12학점)) 이상 수준이 되도록 강화된다.

공학기초과목으로 SW교육이 확대되며, 공대입학예정자에 대한 SW교육 사례를 ‘서울어코드’ 참여대학에서 활용하도록 보급·유도된다.

서울어코드는 4년제 컴퓨터, 정보기술 관련 전공 졸업자들이 참가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 보장하는 국가 간의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등 8개국이 가입돼 있다.

또한 학생 스스로 학부 4년간 학습계획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원하고,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확대로 충분한 전공지식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제간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IT연구센터 및 IT융합센터지원사업에서 학제간 융합컨소시엄을 허용·우대할 방침이다.

◇ 공대생 현장역량 강화

공대생들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인턴제가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이 제도화되며 지역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간 ‘ICT 학점이수 인턴제’및 ‘채용연계형 산업인턴제’가 확대된다. 또한 학생과 기업 매칭·현장실습 내실화 등을 위한 전문기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가정신 교육을 과기특성화대학 등을 통해 활성화해 창조경제 리더로서의 기초소양을 배양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 캠퍼스 등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도 확대된다.

이밖에 산학협력마일리지제를 도입해 현장실습·프로젝트 수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며, 실험·실습 인프라 및 캡스톤디자인을 위한 공학설계 창작시설 확충, 대학 내 입주한 중소기업연구소에 공동활용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연구 성과 실용화 기반 구축

연구년을 맞는 공대교수의 산업체 파견이 활성화된다.

교수의 현장감각 확보 및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년 산업체 파견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다양화될 계획이다.

이어 공대 R&D 과제 지원시, 실용화 단계 목표설정이 의무화되고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양성형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 친화적 고급 엔지니어 및 연구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결과로 석·박사 학위부여가 가능해진다.

◇ 공과대학 기술사업화 촉진

우수 연구성과 정보공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먼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국가 R&D 기술-기업 매칭 시스템’의 성과를 연계하고 국문학술지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어 공과대학의 교육역량, 지식재산·아이디어와 기업의 교육·기술 수요 등의 정보를 공유·매칭하는 ‘산학협력 중개센터’가 구축·운영된다.

공대기술을 활용한 연구소기업과 학교기업 설립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과대학에 축적된 연구성과를 활용한 연구소기업을 올 2월 현재 53개에서 2017년 100개로 확대하며 학생 현장실습과 교원·학생연구의 창업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학교기업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중소기업 연구용역 활성화를 위한 부가세 면세가 검토된다.

미래부는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범부처 공대 혁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공대 혁신 이행점검 및 현장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이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