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기존의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비용총량제, 모든 신설규제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미등록규제 실효화 등 8가지의 중점과제를 통해 규제개혁의 기본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정부는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규제 비용을 기준으로 신설되는 규제 비용과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코스트 인 코스트 아웃)’를 처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비용의 기준은 규제도입으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직접비용으로 하며 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 내용은 비용분석기구를 통해 검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총량제를 통해 가스배관 안전진단을 확대하는데 21억원이 발생한다면 KS인증 중소기업대표 의무교육을 폐지해 29억원을 절감해 최종적으로는 8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기상황 등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관련 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에 의해 도입된 규제 등은 규제비용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올해 7월부터 국토부·산업부·환경부·문체부 등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맞춰 전면 시행된다.
경제규제, 2014년 10%…임기내 최소 20% 폐지
정부는 현행 등록규제 1만 5269건 중 경제규제 약 1만 1000건을 대상으로 올해에는 10%, 임기내 최소 20%를 폐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제규제 부처 6700건, 사회규제 부처 3600건, 질서·안보관련 규제 부처 700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올해는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하며 2015년 이후에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6월까지 감축 목표율과 규제 폐지 및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SW 등 5대 핵심 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할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일정부분 감축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반영한다.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국무조정실 평가를 거쳐 연말에 일반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기 말인 2016년도 말 기준으로 규제총량 수준이 2009년 수준(1만 2905건)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의 틀 전환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 원칙을 적용한다.
또 현재 등록된 규제의 12%인 1800건에만 설정된 일몰제 적용을 확대해 올해 안으로 등록규제의 30%(4500건), 임기 내 50%(7500건)의 규제에 일몰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 사회안전망 확보·경제적 약자 보호, 국제보편적 규제 등 동원칙 적용에 있어 실익이 없거나 성격에 맞지 않는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 적용 원칙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998년부터 규제를 등록해오고 있으나 상당수 규제가 등록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규제’로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미등록 규제의 등록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까지 해당 부처의 자발적 신고를 받아 연말까지 국조실과 법제처 주관으로 실태조사와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를 통해 드러나 미등록 규제는 기존규제 감축과 동일하게 임기내 최소 20%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도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도록 실효화(失效(化)할 방침이다. 실효가 곤란한 경우 효력상실의 일몰을 설정하고 규제비용총량제 교환대상(out)에서도 제외한다.
아울러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해당 부처에 존치이유 소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민관합동추진단 또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합리적 제기내용을 해당 부처가 불수용할 경우, 부처는 3개월내 규제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규제 타당성이 소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규제정보, 애로해결 창(窓) 일원화
정부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정비해 중앙부처의 규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규제애로·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4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또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규제정보를 연계해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은 규제신문고로 건의하면 원스톱 처리 후 개선된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알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정부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사진은 규제정보포털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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