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오는 15일에 2년째를 맞는 가운데 양국의 교역규모가 늘어나고 투자활성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우리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을 발표하였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 교역규모는 발효 전 같은 기간(1974억달러)보다 4.1% 늘어난 2054억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은 전세계 GDP의 22.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나라의 3위 교역상대국이다.
FTA 혜택품목의 발효 2년차 교역규모는 발효 전년에 비해 417억달러에서 471억달러로 13.0% 증가했다.
특히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 세계수출보다 급증,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 버팀목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FTA 혜택품목은 1년차 1.6%에서 2년차 5.4%로 2년 연속 수출이 늘었다.
자동차 부품은 첫해 11.5% 증가했고 2년차에는 8.3% 늘었다. 또 석유제품도 첫해 36.1% 증가했고 2년차에는 5.9% 늘었다.
비혜택품목은 무선통기기기 수출의 격감(-34.1%)에 따라 1년차에는 3.5% 감소했으나 2년차에는 LTE시장이 31.3% 급성장하면서 5.7% 증가했다.
자동차도 한국산의 품질 및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16.5%, 14.7% 등 2년 연속 늘었다.
반면, FTA 발효 후 2년간 대미 수입은 발효 전에 비해 혜택품목 위주로 증가(10.1%)해 비혜택품목 감소(23.8%↓)를 일부 상쇄했다.
혜택품목은 원동기 및 펌프(↓4.4→9.7%), 농약 및 의약품(15.9→13.4%)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5.3→4.5%)됐다.
비혜택품목은 반도체(↓1.3→↓6.1%), 항공기 및 부품(↓16.3→↓12.9%) 등의 수입 부진으로 두 기간 연속 감소(↓20.7→↓3.7%)했다.
2년차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75.7%로, 1년차보다 높아졌다. 대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83.2%)이 중소·중견기업(69.2%)보다 여전히 높았지만 중소·중견기업의 활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발효 2년차 대미 농식품수출도 발효 전보다 21.4%, 발효 1년차보다 9.5% 각각 증가했다.
부류별로는 가공식품(15.2%), 과일·채소(13.0%), 축산물(113.2%), 임산물(131.3%) 등 모든 부류에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담배류(80.1%), 기타음료(46.2), 라면(27.6), 빵(80.2), 고추장(48.4) 등 가공식품 수출이 FTA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발효 2년차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북미지역 가뭄 등에 따른 곡물류 수입 감소 및 축산물 수입 감소로 발효 전보다 20.2% 감소했으며, 축산물은 국내산 공급확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12.0% 수입이 줄었다.
다만 FTA 발효 1, 2년차에 관세가 대폭 감축된 오렌지, 체리, 포도 등 일부 신선과일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2년차에 각각 7.7%, 92.4%, 93.0% 증가했다.
이와 함께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도 끌어올려 2011년 2.57%에 이르던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59%, 2013년 2.75%로 조금씩 확대됐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2년 -2.8%, 2013년 -4.2%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반도체, 항공기, 곡류, 사료 등의 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미 FTA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은 10.1% 증가했다.
특히,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서 무역수지도 개선됐다.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2년 151억8000만 달러로 35.5%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는 205억4000만 달러로 53.6% 증가율을 보였다.
FTA 발효 2년간 미국의 한국투자도 이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FTA 발효 전 2년간 미국에서 직접 유입된 한국 투자금액은 44억 달러였지만, 발효 후 2년간은 80억 달러로 무려 82.5%의 증가율을 보였다.
M&A형 투자뿐만 아니라 신규공장 설립 등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도 모두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도 제조업(운송용기계, 금속분야 위주)·서비스업(금융·보험업 위주)이 모두 증가했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종합대책의 내실화방안을 오는 6월 수립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대 FTA 발효국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점검을 지속하고 FTA 허브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IR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산업에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보완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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