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12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821조1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4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공동 발표한 작성지침(PSDS)에 따라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산출·공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2년말 기준 821조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7조 8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의 821조 1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 규모이고, 국민 1인당 '1642만원'에 해당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 504조 6000억원과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 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2조 8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거했다. 국민연금과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증권(30조 80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과 LH 간 융자(29조 700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기에 적자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산출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공표한 이유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며 △국정과제 실현 및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번에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는 없던 부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간 각각 산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국제기준인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자 내부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단순 합산하는 경우보다 부채 규모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부채 유형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3개 유형으로 산출해 각각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로 했다.
D1(443조1000억원·對GDP 34.8%)은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활용된다.
D2(504조6000억원·對GDP 39.7%)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국제비교 기준이 된다.
D3(821조1000억원·對GDP 64.5%)는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데 활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와 성격이 다른 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는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되, 미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별도로 부기해 공개했다.
기재부는 “미래 지급규모를 추정한 충당부채는 규모가 불확정적이고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보증채무는 민간에서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되는 등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우발부채이기에 부채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와 단순 합산할 경우 부채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대외신인도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한편, 월간 재정동향 및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국가채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부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부채 비율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IMF는 우리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산출과 관련, 11일자 공식레터를 통해 “부채통계의 투명성 강화와 국제기준(PSDS)을 준수하려는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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