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저출산으로 2018년도에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고 2023년도에는 초과정원이 16만명까지 이를 전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선도적 국가(First Mover)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정원 감축의 단계별 목표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등 질적 개선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을 논의했다.
또 구조개혁·재정지원과의 연계방안과 학교시설 등 잔여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 총리는 “국적을 불문한 해외 우수인재 확보는 글로벌시대 경쟁력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그러나 그동안 일회성, 단절적인 지원으로 인해 우수한 외국인력들이 다시 유출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방안을 통해 ‘국제 과학 비지니스 벨트’에 상위 1%의 과학자 유치 등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공동창업 지원을 위한 해외 우수인재 매칭을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 친화적인 기반 조성, One-stop 지원 서비스 등을 중점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목표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를 조기 정착시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AI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계속해서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소독에 철저를 기해주고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서도 자체적인 점검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다시 같은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조와 각 부처의 역할을 다하여 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그간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걸쳐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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