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2014 신년구상'을 통해 밝혔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지난 수십 년 간 SOC 건설이라든가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채 증가가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 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어 “지난 12월 10일 공공기관의 부채, 보수 수준과 복리후생 수준 등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과 관련, “3대 추진전략들인 각종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각종 과제들은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하루도 미루지 말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러 관련 부처들이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아 대처해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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