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청사진이 이르면 2월말에 드러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4년 갑오년에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해 우리 경제가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이룩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원전비리와 정부보조금 낭비 등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만연하고 경제성장의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 역동성이 크게 저하돼 있다”고 평가한 뒤 “내수보다는 특정 부문 수출에 의존한 편중된 성장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분야별 불균형에 대한 개선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에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에 내재된 문제를 혁신하고자 한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겠다”며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도 ‘실천·현장·소통’ 중심으로 바꿔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집행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 2014년 신년구상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2014년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및 향후 계획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예산집행에 대해 “올해 경기는 작년 4분기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며 연중 고른 성장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작년보다 다소 완화된 상반기 5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 리스크를 고려해 연초부터 예산집행을 차질 없이 이행해 3월말까지 28% 이상 집행하고, 일자리·SOC·서민생활 안정 등의 중점관리 분야는 58%를 상반기 중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각 부처 예산집행 특별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매달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 중정법안 입법 동향과 관련해선 “지난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하루속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여야의원 설명 등 대(對)국회 협력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산업동향에 대해선 “우리의 주력 산업이 수출증대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종별로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가전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은 핵심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고, 석유화학 업종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의 회복이 기대되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는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의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계·철강 산업은 신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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