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에 대해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되어,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하위소득50%)/300만원(소득50~80%)/400만원(소득80%초과)의 기준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원~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원~500만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의료비 부담이 더 완화되는 환자는 2014년 기준으로 최소 15만명으로 추정되며,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년부터 적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가 적용되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2015년 7월경 환급예정이다.
본인의 소득구간확인, 신청절차, 환급금액 등의 문의는 1577-1000번, 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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