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통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인약국도 허용하기로 한 정책을 놓고서 개인 병원, 의원, 약국의 거센 반발에 이어 인터넷 괴담까지 번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에 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이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가졌고, 대한약사회도 19일 긴급 이사회에서 법인약국 허용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사실상 의료민영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의료는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비록 민간 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 민영화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는 우수인력과 자원이 모여 있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면서도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성장동력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신 분, 도서벽지에 거주하시는 분 등을 위한 환자 중심의 원격의료,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지역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의료법인 건전성 확보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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