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 · 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주)에 시정명령과 총 8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3,243억 원, 매출액 2,234억 원 규모의 중견제약업체로 일반 의약품 가스활명수(소화제), 후시딘(항생제)과 전문의약품 아토스타정(동맥경화용제), 록소닌정(소염진통제) 등 300여 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주)는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고 병 · 의원 등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자사 제품인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종합병원 및 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 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 사례비를 선지원(SG) 또는 후지급(B) 방식으로 제공했다.
SG는 선지원을 의미하는 은어로 처방 전에 일정금액 지급, B는 후지급을 의미하며 처방 후에 사례비를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동화약품은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 · 상품권 · 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 보증금 · 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하거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 · 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 이에 제공하거나 2011년 11월 경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명품지갑(루이뷔통, 프라다)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매출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현금을 병원(재단)에 제공하거나 제품 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통상 공정경쟁규약에서 집단적 제품 설명회가 필요한 경우 허용하고 있음에도 일대일 제품 설명회 명목으로 지원하였고, 규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 설명회의 규모, 횟수, 방식 등이 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했다.
또, 협회의 학회 모집공고 전에 제약회사가 참석학회 및 참가의사를 선정하고 사후에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과징금 8억 9,800만 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위법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해, 향후 법 위반행위 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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