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민들의 보건의료 비용에 지출하는 국민의료비가 91.2조원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이 GDP 대비 7.4%에 달해 OECD 평균 9.3%에 비해 낮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00년에 26.1조원 규모, ’05년 48.7조원, ’08년 67.6조원, ’11년에 91.2조원 규모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GDP 대비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미국은 GDP 대비 17.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11.9%, 프랑스 11.6%에 달했다.
한편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한국에 비해 낮은 국가는 폴란드(6.9%), 룩셈부르크(6.6%), 멕시코(6.2%), 터키(6.1%), 에스토니아(5.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의료비지출은 PPP(구매력평가환율) 기준 2,198 USD로 OECD 평균(3,322 USD) 보다 낮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2000년~2009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 평균(4.1%)의 두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공적재원 지출은 49.3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OECD 평균 72.4%)로 2000년 52.0%에 비해 4.6%p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했다.
경상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85% 이상) 등이다.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2.1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OECD 평균 19.8%)로 2000년 41.8%에 비해 5.0%p 감소하였지만,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했다.
또한,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관련 투자는 2.7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2008년 2.6%에 비해 증가했다.
의약품 등의 지출은 18.4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2008년 22.5%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2008년 14.3조원에 비해 28.7% 증가했다.
한편, 향후의 국민의료비는 2012년 96조원, 2013년 101조원으로 추계되어 곧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가 예상된다.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현재의 의료비 증가가 계속되면 2020년에는 국민의료비 200조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즐겨찾기추가
보건정책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