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다음달 초까지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와 국회 및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주무부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를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의 문제들이 이전부터 계속돼 왔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장관들께서도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수립 추진방향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대응방안 △해양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e-Navigation 대응전략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에 대해 "지금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확정ㆍ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부처별로 올해 재정개혁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 소관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준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될 예정이고, 입지ㆍ환경ㆍ산업단지 등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나 법률 제ㆍ개정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투자활성화 대책 점검 결과와 주요 성과는 추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차세대 선박운항체계인 'e-Navigation 대응전략'에 대해선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운항시스템 구축 등 필수기술을 조기에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수출 진행단계별, 국가별 분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특허정보 제공, 현지에서의 분쟁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분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은행에 조성된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 지원 등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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