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 및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Party is over).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기획재정부 |
현 부총리는 "일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해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감을 망각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도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기관은 상황이 이런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의 불신과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회는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하고, 언론은 '방만경영ㆍ비리' 등의 단어와 세트로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 부총리는 "아르헨티나처럼 공기업 채무와 경영관리에 실패해 국가경제의 위기로까지 발전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눈앞의 미풍이 머지않아 다가올 태풍의 전조임을 깨닫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 상위 12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무역보험공사, 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과다한 복리후생 및 임금 상위 8개 기관장도 함께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을 관리할 것"이라며 "우선,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고자 과다한 복지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LHㆍ한전ㆍ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구노력 등이 미진하면 다른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과 성과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개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들의 분연한 각오와 단호한 행동"이라며 "부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구노력이나 과잉복지를 다잡는 것 모두 기관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ㆍ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겠다"며 "국민을 '어렵고 귀한 사돈 모시듯' 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받아들여질 때, 공공기관에서도 사랑받는 기업과 존경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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