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정책패키지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경기회복에 따라 25만명으로 내다본 취업자 수도 30만명으로 늘어나고, 경상수지 규모도 당초보다 확대된 3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7%로 당초(2.3%)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회복되는 조짐이 일부 보이고 있으나 다시금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0%대 저성장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사진 : 기획재정부 |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와 ‘주요 국정과제 실행’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등을 하반기 8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내수·수출 여건을 개선해 올 하반기 중 3%대 성장을 회복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맞춤형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양적완화 축소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과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정 위험분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 상반기에 마련한 주요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현장 중심의 집행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저성장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며 “국민들께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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