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30여 일 앞두고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어 교육관계 당국에서 불법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과외교습은 입소문을 통해 선생님을 소개받아 수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은 선생님의 학력이나 경력을 고의적으로 속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없어서 학부모와 학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능을 앞두고 고액의 교습비를 지불하고 과외교사와 연락두절 되어 가슴만 조이고 있는 학부모도 있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에서 교습자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교습료를 돌려받기가 어렵다.
수능에 대비하기 위에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교습료 보다 훨씬 많은 교습비를 청구하는 과외교사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교습료는 시간당 3만 원 정도이며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만약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했다면 학부모와 학생은 교습자에게 개인과외교습 신고필증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은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발급하며 교습자의 학력과 범죄이력 등을 조회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발급되는 증명이다.
만약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확인한다면 합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이라 할 수 있다. 단,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기사를 통해 불법 개인과외교습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된 바 있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수업이 적발되었을 경우 교습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불법과외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개인과외교습의 모든 것’의 저자 BOOK3과외교실 장준혁 대표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해당교육청에 신고한 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감을 형성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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