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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해 임차인 피해 막는다
2023/02/08 08: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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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첫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 플랫폼 통한 시장 정보 제공
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또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도 제공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 주거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웹페이지인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전․월세 시장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전세를 구하는 시민이 시장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고 실제 주택 계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협업을 추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시는 해당 정보를 빠르게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깡통전세․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현재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밖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최근 보도된 공공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SH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류석균 기자 jisik4523@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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