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그에 맞추어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2만6천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약 2만3천명, 중증질환 추가 약 3천명)으로 추정되며,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이용시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으로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하여 대상 질환이 총 141개로 늘어났다.

37개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지중해 빈혈, 용혈-요독증후군,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활동성 구루병, 레쉬-니한 증후군,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발작수면 및 허탈 발작, 색소망막염, 스타르가르트병,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 아이젠멘거 결손, 랑뒤-오슬러-웨버병, 폐포단백질증, 특발성 폐섬유증, 수포성(반흔성) 유사천포창,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여린X증후군,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댄디-워커 증후군, 무뇌회증, 분열뇌증, 단일심실, 무설증, 방광외반, 골화석증, 내연골종증, 필레증후군, 다발선천외골증,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소토스증후군,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등이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단, 식대는 50%부담 → 20% 부담)된다.

 

또한,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하고, 암․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된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5%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단, 식대는 50%부담 → 20% 부담)된다.

 

또한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정책정보 - 정책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