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강모씨는 A병원에서 식도협착 수술 후 수술부위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경동맥이 파열되어 뇌경색이 발생했다. 이에 강모씨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 A병원과 강모씨 모두 분쟁조정위의 298,167,000원 조정결정을 수용해 원만히 해결됐다.
이처럼 최근 대형 종합병원들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총 5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2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배상결정 총액은 37억3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1천2백만원이고, 최고 금액은 3억3천만원이다. 양 당사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69.2%로 전년 동기 54.7% 대비 14.5%p 상승했다.
이는 위원회가 소송 전 분쟁해결기구로서 사회적 비용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7%, ‘내과’ 15.2%, ‘치과’ 13%, ‘신경외과’ 11.4% 순으로 분쟁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66.5%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49.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최근 의료기관들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함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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