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4년도 예산을 올해 53조8264억원보다 5397억원 늘린 54조366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2303억원(0.6%) 증가한 41조4589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 예산을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확대해 제공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2학년생에게 오후 5시까지인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오후 10시까지인 저녁 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3∼4세까지 확대·적용한 누리과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세출구조조정,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 시행하되 임기내 완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8909억원(11.8%) 증액한 8조4556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3조1850억원으로 4100억원 증액된다. 대학생들의 맞춤형 장학제도를 위해 장학금 관련 예산도 모두 3조5253억원으로 올해보다 5834억원(19.8%) 늘어난다.
특히 ‘셋째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에는 신입생분 1225억을 반영해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도 전년보다 512억원(36%) 증액한 1943억원을 반영했다.
기존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의 명칭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예산으로 바꿔 410억원을 책정했으며 지방대 특성화 사업의 예산을 올해보다 494억 늘어난 1931억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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