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10년 연 716억불로 최고점을 달성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연 300억 불 내외에 정체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힘입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고,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해외 인프라 시장 확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3고(高) 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수주 역량 결집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로 지역별 수주 특성, 발주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후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사업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 순방 등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협상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수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파급효과와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인프라와 컨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도 민관이 함께 적극 발굴한다.
민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 2천 7백억 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의 상용화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관리(PM), 기획 설계 등 고부가 영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PM 참여 확대, 3D 설계시스템 확산 등을 추진한다.
공공의 전후방 지원 확대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기획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KIND 등 각 기관에 산재된 해외발주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주요 발주국의 법률·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함께 법률·세무·금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연내 한·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과 한·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자간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
입찰 단계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KIND의 도시 인프라 분야의 정부 간 협상(G2G)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인니·베트남·케냐·방글라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가에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개도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인하(최대 3.5→1.4%)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도 강화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주 이후 성공적인 사업 준공까지 해외수주협의회를 통해 분기별 진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통관, 인허가 절차, 미수금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원전·친환경 산업 수주 활성화
지난 8월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하고,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하여 수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 불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PIS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우리나라는 중동 붐을 일으킨 해외건설 강국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의 저가 입찰 공세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위축되어 있었다”며, “다시 한번 해외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와 공공, 민간의 수주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연 500억 불 수주,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께 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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