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2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
매년 전파법 18조6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사전에 받아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이 신규 수요 67건을 제출하였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수요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신규 수요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9건, 조건부 적정 35건으로,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총 4.18㎓폭(기관 간 중복 포함)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이음 5세대(5G)((구) 5G 특화망), 미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GPS)를 보완하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KPS) 개발을 위한 주파수 수요가 제기되어 적정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주파수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무선국 신청 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작전 수행 시 대원 간 해상음성통신, 군의 스마트 국방화를 위한 무기체계 고도화 및 무인화 체계 운용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 안전, 국가 안보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대역에서 레이다 주파수 공급을 위해 기상·강우, 해양감시 레이다 공동 사용 지침을 마련하여 수급계획에 반영하였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 스마트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주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용 주파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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