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년간 공들여 추진해 온 우리나라 대표 외교·통상정책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수출 역대 최대, 주력산업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7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개최, 지난 4년간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통상협력에 공로가 큰 주한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기업인 등 16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은 ’17년 최초, 수출 1,000억불 시대를 시작하였고, 금년 11월까지의 수출액이 1,119억불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상된다.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18년~’20년)’과 ‘이전 3년간(’15년~’17년)’을 비교 시 73%가 증가하였고, 투자 분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되고 있어 지속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하여 시장 개방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신남방 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고도화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최근 12.15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신북방 지역은 ’16년 72억불에 불과했던 수출이 ’19년에는 138억불로 3년 사이 2배로 증가했으며, 금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126억불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 달성이 기대된다.
우리 기업 진출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선박·자동차 분야 협력을 비롯하여, 카자흐와의 포괄적 경제협력 프로그램 공동 추진, 한-우즈벡 에너지․자원 및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 강화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신북방 국가와의 어려운 협상 환경하에서도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협정, 우즈벡과의 무역협정 등 해당 지역에서의 FTA 플랫폼 구축 협의를 착실히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 개회사에서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서방세계와 중국에 집중되어 왔던 통상협력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남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되어 통상대국으로의 우리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앞으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2.0’을 통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비대면 방식의 수출 확대로 COVID-19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에서 산업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통상협력 방향’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산·학·연 관계자가 공급망 협력, 디지털 협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감축을 위한 ODA 활용, 민간협력 사례 등 4개 세션에서 신남방·신북방 지역에서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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