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거듭나게 됐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간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과 같이 창업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그간의 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은 법의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웠는데, 이제까지의 창업지원법 목적이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였던 점을 볼 때, 그간 달라진 창업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총 9장 66조로 이루어진 창업지원법은 창업생태계의 성장 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도 재구성했다.
12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와 팁스(TIPS) 운영기관 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이다.
이는 공장설립 중인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주고 팁스(TIPS) 운영기관에 역량 있는 기업,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하거나 신설해 내년 창업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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