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1조 7,858억 원을 긴급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 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 원 대비 1조 7,858억 원(4.0%) 증가한 46조 6,481억 원 규모다.
증액사업 중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960억 원이다.
지난 6월 의결된 1회 추경이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코로나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추경의 주요 투입분야는 3가지다.
먼저 정부와 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 8,557억 원(국비 1조4,761억 원, 시비 3,796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확대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고용 및 민생안정에 91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로 새롭게 생겨난 취약계층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급여 등 지원대상을 늘리고, 일자리 1만1천개를 새롭게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 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운영,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격리입원 치료비,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495억 원 편성했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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