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기초연구사업 중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으로 학문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우수 연구 집단에게 연 14~20억씩 7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도연구센터사업에 기업참여는 필수는 아니지만, ’21년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총 205개의 기업들이 센터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에 대한 우선 활용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금과 인건비, 장비, 재료 지원 등의 현물 부담 형태로 선도연구센터 과제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R&D 긴급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20년 현금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작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사업은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는 관계 규정상 현금부담금 면제가 가능했다.
이에 연구책임자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현금부담금 면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년에는 선도연구센터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195개 중 62개의 기업의 신청을 받아 31.7%의 기업에게 총 11억 5,200만원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해주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1년 현금부담금 면제 지속에 대해 연구책임자들과 참여기업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금 마련의 부담이 완화되고, 연구책임자들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부담금 면제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의 부담금 면제 지속 요청에 대해 적극행정의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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